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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시장경제질서를 만들겠다는 경제민주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복지분야 정책은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전에서 최대 이슈들이다. 특히 이 가운데 일자리 창출 공약은 국민 다수의 ‘삶의 질과 안정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무엇보다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MB 정부가 기업 친화정책 쯤으로 해석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으로 대기업들을 지원하고 대신 고용창출을 기대했지만, 대기업들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에는 소극적인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패착을 불러왔다. 또 4대강 사업 등 범 국가적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단기적이고 불안한 일자리만 양상해 냈을 뿐이다. ‘마땅한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구직자들은 너도나도 진입장벽이 낮은 레드오션 창업(자영업)에 뛰어 들면서 최근 한국경제의 또 하나의 뇌관으로 작동하고 있다. 지난 6월말 한국개발연구원이 교수 등 경제전문가 2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경제전문가 52.9%는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중 일자리 창출이 가장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에따라 경제전문가 61.3%는 ‘일자리 만들기, 고용불안 해소 등 고용대책’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인들 역시 ‘고용대책(33.8%)’을 가장 우선 과제로 선택했다. 또 지난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MB 정부 사회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도 일자리 창출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7.6%로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7.2% 수준보다 높았다. 또 여성고용률은 2007년 48.9%에서 2010년 47.8%, 여성실업률은 같은 기간 2.6%에서 3.3%로 나빠졌다. 노인고용률 또한 31.1%에서 28.7%로 줄어 들었다. 스카이데일리는 ‘창조경제론’을 내세운 박근혜 후보와 ‘삶이 보장되고 사람 대접받는 일자리’로 방향을 잡은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정책을 대선공약 2인 경제공약 점검시리즈 두번째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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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후보는 창조경제론이라는 큰 틀안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시스템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사진=박근혜 후보 홈페이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실패한 현 정부를 의식한 듯 대선후보들의 일자리 창출 공약은 최우선 과제이고 말 그대로 장밋빛이다.
현 정부의 일자리창출과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토목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과 IT·벤처 그리고 사회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구분된다.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MB 정부와의 차별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방향과 세부적인 실천과제를 들여다 보면 두 후보간 큰 차이가 생긴다.
먼저 박근혜 후보는 다소 포괄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창조경제론’이라는 큰 틀안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시스템 구축이 핵심 내용이다.
문재인 후보는 박 후보에 비해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했다. 삶이 보장되고 사람 대접받는 일자리라는 정책방향을 잡고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 세분화된 과제들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 문재인 후보는 삶이 보장되고 사람 대접받는 일자리라는 정책방향을 잡고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 세분화된 과제들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사진=문재인 후보 홈페이지>
두 후보는 ‘고용 없는 성장’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었다.
박 후보는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 일자리 창출 중심인 새로운 성장방식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성장 동력을 발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문 후보는 MB정부 5년간 1년 미만 단기일자리 36%, 저임금일자리 26%, 비정규직 48% 등 ‘나쁜’ 일자리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또 청년고용률은 40.5%, 실질실업률은 20%로 외환위기 때보다 일자리 사정은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통한 일자리를, 문 후보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 두 후보간의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 박 후보는 대학 등지에 창업기지를 건설하는 등 창업국가 코리아를 구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농어업, 제조업, 서비스업에 과학·정보통신 기술을 적용·융합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함께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토끼를 잡겠다고 했다. 또 범국가적으로 ‘스마트워크’를 추진, 다양한 근무형태와 고용형태를 만들고 공무원 등이 이에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식정보산업 진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창업국가 코리아를 구현하겠다고 공언했다. 대학에 창업기지를 건설하며, 실버창업 교육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또 실패한 사업가들을 위한 패자부활 등 각 상황별, 단계별 창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컨텐츠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 정부와 민간 합동으로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도 설립하는 한편 청년 해외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해 갈 계획이다.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는 학벌을 따지지 않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이밖에 2015년까지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박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창조 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공약 대부분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 의문시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성장동력 산업과 일자리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또 기존 산업과 IT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일자리나, 제시된 스마트워크, 대학 창업기지 건설, 청년 해외취업 확대 등은 이미 실시하거나 기존에 유사한 내용들로 실천방안이 다소 포괄적이라는 평가다.
▲ 문 후보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정책을 실현해 15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삶이 보장되는 일자리, 사람 대접받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는 권리라는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문 후보는 일자리 혁명을 통해 공평과 정의의 가치를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문 후보는 “일자리는 수보다는 질 좋은 일자리가 중요하다. 15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국민 고용평등법 제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2017년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 임금 등 일자리 최소 기준 확립 등을 내세웠다. 또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실시하는 한편 국가일자리위원회에 여성 및 청소년 일자리 특위 신설 등을 약속했다. 이와함께 노동시간 감축을 통한 일자리 확산, 사회서비스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육성 등 생태적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공언했다.
특히 문 후보는 일자리 목표치로 임기안에 공공부문 40만개, 정보기술·융합기술·문화예술 등 창조산업 50만개, 여가산업 20만개를 제시했다. 또 2030년까지 탈원전·신재생에너지 분야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70만개 일자리 창출은 장기적 목표로 갖고 있다고 문 후보는 설명했다.
문 후보의 공약집에는 일자리 정책이 제1순위다.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정책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실현 여부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은 이미 오래 전부터 노동계가 주장해 왔지만 아직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고, 최저임금 문제도 기업들의 반발로 현실화 되지 못했다.
▲ ⓒ스카이데일리 <도표:최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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