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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단은 어떻게 세습될까요.생산수단이란 사업혁명 이전에는 토지뿐이었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토지와 주식입니다. 이것은 불면하며 썩지 않죠. 그래서 생산수단은 영원합니다. 현재까지도 토지와 주식, 이 두 가지만이 생산수단입니다.
생산수단을 지배하는 자가 영원히 주인이 되고 이것을 지배하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노예가 되죠. 그런데 그 생산수단의 가치를 모르고 팔려고 한다면 주인이기를 포기하고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자신의 부모가 그것을 몰랐다면 자신은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자신이 몰랐다면 자신은 자식에게 노예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생산수단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른 채 단순히 투기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사고팔아 돈 버는 행위만을 할 때 그 자신도 노예가 되죠.
생산수단은 모으는 것이지 파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지배했어도 상속세 때문에 부의 대물림이 힘든 실정이죠.
그렇다면 산업혁명 이전의 토지는 어떻게 세습됐고 신분사회가 어떻게 유지 됐을까요. 봉건사회는 부의 대물림이 되는 신분사회입니다. 하지만 신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건 봉토(토지)죠. 봉토만이 신분을 유지하는 수단인 겁니다.
몰락한 양반은 토지가 없기 때문에 몰락한 겁니다. 그런 양반에게는 오히려 평민보다 못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토지가 없어 자신을 먹여 살려줄 땅이 없고 일을 해야 하는데 양반은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분사회는 어떻게 유지됐나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돈이 대규모로 유통되는 건 근대에 와서 일어난 일일 겁니다. 근대는 중상주의 시절의 프랑스 정도가 되겠죠. 그때 부르주아들이 상업으로 돈을 벌어 귀족은 아니지만 평민 중에서도 부자가 나오던 시절입니다.
그 전인 봉건사회에서는 돈을 더럽게 여겼습니다. 기독교 윤리에서 볼 때 돈은 더러운 것이고 그 중에서도 고리대금업은 더욱 천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반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돈을 더럽게 여긴 이유는 돈과 관련한 많은 유통이 신분 질서를 붕괴시키기 때문이었죠.
산업혁명 이전의 생산수단인 토지는 돈으로 거래되지 않았습니다. 빼앗거나 상속 받은 경우만 있었죠. 토지는 왕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귀족이나 양반은 왕의 소유인 토지를 잠시 맡아두고 있을 뿐이었죠. 만약 역적으로 몰려 죽으면 왕은 자신의 토지를 거둬 갔고 공신에게 다시 나눠 줬습니다. 토지는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고 관리의 대상이었던 셈인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토지를 사는 방법은 없었고 토지를 관리할 권리도 귀족이나 양반으로 태어나지 않는 한 얻을 수 없었죠. 그러니 생산수단은 상류층이 아니면 관리조차 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중상주의 이후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부르주아 계급이 생겨나 이러한 생산수단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성(城)이나 토지를 돈을 주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존 로크가 노동에 의한 소유권 획득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면서 소유권은 개인의 권리가 됩니다. 존 로크가 정립한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자연인 토지는 신이 준 공유물인데 그 공유물을 개인의 노동으로 바꿔 놓으면 소유권이 생긴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생산수단인 토지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게 됐고, 토지를 소유하면 신분의 질서가 깨집니다. 왜냐하면 멍청한 귀족의 자식은 돈과 토지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전까지 생산수단은 빼앗거나 세습으로 상속되는 것이지 돈과 바꾸는 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토지는 산업사회로 오면서 급속히 생산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토지는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지 힘들기 때문이죠.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물의 양은 해마다 일정한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는 무한 카피로 전 세계인에게 뿌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토지보다 기업을 갖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생산수단이 된 셈인 겁니다.
그럼 현재의 생산수단인 주식은 어떤 존재에 해당할까요. 과거 귀족의 토지처럼 다루면 됩니다. 귀족의 토지는 팔 수 없고 팔면 귀족의 지위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팔지 않고 모으는 거죠.
현대에서도 토지는 어느 정도 생산수단으로서 가치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물이 나오는 농지는 농자유전의 원칙으로 농민에게만 소유권이 있습니다. 물론 편법적인 방법이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농지는 예전처럼 황금알 낳는 거위가 아닙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라면 공장을 짓고 신도시를 지어 토지 수용이 돼 큰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더 싼 인건비와 더 좋은 기업환경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기업 때문에 더 이상 공장이 지어지지 않고 그로 인해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거주할 신도시도 지어질 이유가 없어져 택지개발촉진법 마저 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토지는 오로지 쌀을 생산해 돈을 버는 소작농에 의한 지대 정도가 됐죠. 우리가 토지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은 그 정도뿐인 겁니다. 그러니 토지를 갖고 부자가 될 수도 없을뿐더러 농민이 아니라면 굳이 토지를 보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산수단은 주식이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죠.
결국 주식은 봉건시대의 귀족, 조선시대의 양반처럼 그냥 모으는 겁니다. 자신의 대(代)에 모으면 자신의 자식이 귀족이 됩니다. 아버지 대에서 모으면 자신이 귀족이 되겠죠. 그러니 주식은 모으는 겁니다.
주식을 사고팔고 반복하는 사람은 크게 모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물려 줄 것도 없죠. 자신이 왜 가난한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부모가 자신에게 생산수단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상속세가 걸림돌이 되지만 상속세는 조만간 미국이 없애면 전 세계가 없내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미국이 이자율을 올리면 미국으로 급격히 돈이 빨려 들어 갈까봐 각 국의 중앙은행들이 너도나도 금리를 올리는 것처럼 말이죠.
부모 원망하지 말고 자신의 대(代)에서 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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