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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공사현장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대비하는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을 확대한다.
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행복청)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예치 대상은 기존 연면적 5000㎡에서 1000㎡로 늘어난다. 이는 건축물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하는 것에 대해 현장 미관개선·안전관리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내는 비용이다.
행복청은 건축사가 현장조사·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상에 건축신고 건축물을 추가했다. 이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향후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한 공개공지(공개기간) 활용 근거도 마련했다.
공개공지 안에서 연간 60일 이내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판촉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신고서·신고 증명서·신고대장 서식 등도 새로 만들었다. 행복청은 공개공지 운영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해 울타리 설치 등으로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목적과 다르게 활용할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배수람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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