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쳐지는 한국 ‘창업’, 중국 절반에도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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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보고서, 中 고용유발효과 한국의 4배…행정절차 축소 등 지원

이지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1-07 20:08:38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정부 각종 기관에서 창업 관련 지원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국내 창업시장의 규모는 중국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해외경제 포커스에 게재된 ‘중국의 창업 활성화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1~9월 1만명당 신설기업 수는 32개로, 15개인 한국의 2배가 넘었다.

2012년만 해도 국내 기업 수는 15개로 중국보다 많았으나 중국이 매년 늘어난 반면 한국은 정체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1∼9월 중국에서 신설된 기업은 모두 451만개로 이는 한국의 60배가 넘었다. 이는 중국에서 하루 평균 1만6500개 기업이 문을 연 셈이다.

이에 따라 중국 신설기업들의 고용 유발효과 역시 한국보다 컸다. 2016년 중국의 신설기업당 고용자 수는 6.3명으로 한국의 4배가 넘었다. 중국의 고용자 수는 영국 2.3명, 독일 1.7명, 프랑스 1.3명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창업이 이토록 커지기까지는 전자상거래 빠른 성장, 창업 생태계 구축, 정부 적극 지원 정책이 뒤따랐다. 2016년 중국 인터넷 쇼핑 구매자 수는 4억7000만 명에 달했다. 전자상거래 규모는 세계 39.2% 수준이었다.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에서 중국 베이징은 미국 실리콘밸리, 미국 뉴욕, 영국 런던에 이어 4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상하이도 8위를 차지할 정도로 잘 갖춰진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평가하는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중국은 2013년 35위에서 지난해 22위로 11계단이나 뛰어올랐다. 이로써 한국과의 순위도 바짝 좁혀졌다. 여기에 중국 정부는 창업자 부담을 줄이고자 각종 행정 절차를 줄여주고 세금 감면, 임대료 보조,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의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은 이수향 조사역은 “창업 활성화는 중고속 성장 시대에 진입한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에 대해 과당 경쟁,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등 3대 정보기술 기업 쏠림 현상 심화, 임대료·임금 등 창업 비용 증가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도 창업 활성화를 통해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청년층 일자리를 확충해나가야 한다”며 “벤처투자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확대, 정부 지원 강화 등으로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창업에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야하 한다”고 조언했다.

[이지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bliy2@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