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종합소득세·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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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2018년 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 기한 내 신고시 공제율 인하…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8-01-14 16:33:07

증여세액공제 단계적 인하

과세 기반의 확충 등을 고려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적용하는 신고 세액의 공제율이 기존 7%에서 2018년에는 5%로, 2019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 인하된다. 상속세와 증여세 인상의 여지도 있었으나 과도한 부자 증세로 증여세액공제만 통과됐다. 사전 증여 의사가 있다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상속재산 많은 가업 상속 요건 강화

중견 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에 대해서는 가업 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해당 가업 상속인이 납부하는 상속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상속세 납부 능력이 충분하다면 세금을 내라는 의미다. 추가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가업의 영위 기간별 한도가 늘어난다.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했을 때 공제 한도는 2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으로 바뀐다. 종전 규정은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은 300억원, 20년 이상은 500억원이었다. 마지막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아도 가업 상속에 따른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속세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감 몰아주기 중견 기업 과세 강화

종전 규정은 수혜 대상이 중소·중견 기업인 경우 세후 이익의 30%까지 정상 거래 비율로 인정하면서 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간 대기업 관행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을 뿐, 중견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보다 적폐가 더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중견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개정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중견 기업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할 때, 정상 거래 비율을 인정하던 것을 ‘절반’만 인정한다.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

상속과 증여 시 적용하는 시가에는 제3자 간에 이뤄지는 매매가격뿐 아니라 감정가액도 포함된다. 이때 종전에는 둘 이상의 감정 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 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 확대와 개선

업종별로 연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신고 전에 그 내용과 증빙서류를 세무 대리인에게 미리 검증받게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2012년 처음 시행했다. 납세자와 세무 대리인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제도임에도 계속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개인 사업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하게 되면 전환 후 3년은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결국 과세 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 섣부른 결정보다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듯하다(시행력 미확정).

소득공제 확대를 통한 서민 경제 지원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소득공제 적용 시 재래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에 적용하는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에 대한 조항도 신설한다. 즉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30%를 공제함으로써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타소득세법 개정

-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 완화 (3호 이상 임대 → 1호 이상 임대)

-6세 이하 자녀 추가 세액공제 폐지(아동 수당 중복 지원 배제 차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금액 소득공제 적용 기한 설정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율 차등화(10%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2%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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