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퇴 내부거래 하이트진로, 소송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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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기 과징금 107억 부과 및 오너2세 검찰고발 조치…행정소송 예상

유은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1-15 18:11:18

하이트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거래 첫 제대 대상이 되자 행정소송으로 맞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15일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장기간 부당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총 1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이트진로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 장남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인 지난2008년 4월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급여 일부를 대신 지급했다.

이들 인력은 하이트진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 인력으로 서영이앤티 본사 핵심 업무를 수행했고, 이 사건 부당 지원 행위 등 하이트진로와의 각종 내부 거래를 기획·실행했다.

또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공캔 1개당 2원)를 지급하는 거래 구조로 전환했고 이를 2012년 말까지 지속했다. 이로 인해 서영이앤티는 매출 규모가 6배나 급증했고, 해당 기간 당기순이익의 49.8%에 달하는 이익을 제공받았다.

지난 2013년 1월 하이트진로는 공캔 통행세 거래를 중단하는 대신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공캔 원재료인 알루미늄코일을 구매할 때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공캔 거래가 계열사 간 거래이기 때문에 법위반 적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매출 규모가 비슷하면서 외형상 비(非)계열사 거래로 대체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며 2014년 1월 말까지 지속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서영이앤티는 1년 1개월 동안 59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확보하고, 해당 기간 영업 이익의 20.2%에 달하는 이익을 제공받았다. 2014년 2월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가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키미데이타에 25억원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우회 지원했다.

공정위는 이 사례는 하이트진로가 제3자(키미데이타)를 통해 서영이앤티에게 주식 고가 매각 차액만큼의 이익을 제공하고 자신이 서해인사이트에 지급하는 용역 대금 인상 형식으로 분할 상환해주는 우회지원 수법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태영은 2012년 4월부터 하이트진로의 경영 전략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해인사이트 주식 고가 매각에 직접 관여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4월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표이사 결재와 총수 2세 관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용역 대금 인상 계획 결재란과 핵심 내용을 삭제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지난 2014년 9월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에게 공캔과는 전혀 무관한 글라스락캡 구매 시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코일 통행세 거래가 종료되기 직전부터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에 글라스락캡 통행세 거래를 요구했으나 소위 법률 리스크 검토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야 거래가 개시됐다. 공정위 조치가 임박한 지난해 9월 말 중단됐다.

이에 따라 서영이앤티는 해당 기간 동안 323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확보하고, 해당 기간 당기순이익의 1309.9%에 달하는 이익을 제공받았다. 특히, 하이트진로의 교사를 받은 삼광글라스는 글라스락캡 통행세 거래를 개시하기 직전 실적부진을 이유로 납품업체들에 대해 일괄 단가 인하(6%)를 실시했으나 서영이앤티에는 5.57%의 마진을 제공했다.

서영이앤티는 총수2세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토대도 제공했다. 2007년 12월 박태영 부사장의 지분(73%) 인수로 2008년 2울 하이트진로에 편입된 이후, 동일인(박문덕)의 지분 증여, 기업구조 개편 등을 거쳐 2011년 현재 하이트홀딩스 지분 27.66%를 보유한 그룹 지배 구조상 최상위 회사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는 총수가 단독지배(주력회사 하이트맥주 26.9% 보유)하던 구조에서 서영이앤티를 통해 2세와 함께 지배(지주회사 하이트홀딩스 57.2% 보유)하는 구조로 전환됐다.

공정위는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사업 기반을 강화한 서영이앤티는 중소기업 시장에도 침투하여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고 3개 사에 시정명령과 하이트진로 79억4700만원, 서영이앤티 15억6800만원, 삼광글라스 12억1800만원 등 총 1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하이트진로와 박태영, 김인규, 김창규 등 개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하이트진로의 허위자료 제출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과 해당 직원에게 각각 1억원과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법 위반을 명확히 인지하고서도 각종 변칙적인 수법을 통해 총수일가 소유회사를 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 및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공정위의 이 같은 제재 조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와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 측은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 관련 부분은 적정한 거래임을 증명했으며, 지적된 내용은 이미 의혹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향후 하이트진로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고, 의혹을 해소할 것이란 입장도 함께 밝힌 상태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유은주 기자 dwdwdw0720@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