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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혈세돈잔치 폐단 정부책임 크다

스카이데일리 칼럼

김신기자(s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2-12 00: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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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 편집인
최근 몇 년간 KT그룹의 행보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대동소이하다. 하나 같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쏟아낸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연루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이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자 국민들은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책임의 정점에 선 황창규 회장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데 대한 실망 섞인 반응은 특히 심했다.   
 
잠시나마 잠잠했던 KT그룹은 지난해 말 또 다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길만한 부정적 이슈에 휩싸였다. 이번만큼은 반응이 다른 분위기다. 실망을 넘어 허탈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거듭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수습은커녕 누구 하나 책임지려하지 않는 태도에 화살은 KT그룹을 넘어 정부를 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 KT 임원들이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 결과 KT 임원들이 불법 정치후원금을 만들기 위해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기부금 형식으로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편법으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KT의 경기도 분당 본사와 서울 광화문지사 사무실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자료 등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불법 정치자금 로비 의혹은 그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다. 사회 전반에 걸쳐 사태의 책임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황창규 회장의 퇴진 압박이 거세다. KT민주화연대, 참여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KT 새노조 등은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그룹을 국민기업으로 되돌리기 위한 첫걸음으로 황창규 회장의 퇴진과 비리 관련 임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KT그룹 불법 정치자금 로비 의혹의 배경에는 ‘황창규 회장의 거취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자금이 흘러들어간 국회의원 대부분은 정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이다. 모두 KT그룹의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곳들이다. 높은 실적을 위한 사업상의 편의를 위해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KT그룹의 높은 실적은 황창규 회장의 거취 문제와 직결된다. 앞서 황 회장은 국정농단 연루 의혹 등 KT그룹을 둘러싼 각종 부정적 이슈 속에서도 연임에 성공했다. 연임의 명분은 실적 개선 등 사업상의 성과였다. 통상적으로 CEO로서 사업상의 성과는 어떤 연임 명분보다도 강력한 명분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정치자금 로비 의혹 자체가 황 회장의 연임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정치자금을 받은 국회의원 대부분 황 회장의 거취를 문제 삼을만한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KT새노조는 “정치자금 로비 행위가 “황창규의 회장 연임이 쟁점이 되던 시기에 시작됐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KT그룹 정치자금 로비 의혹의 쟁점은 법인의 돈을 유용했다는 점이다. 법인은 KT그룹이고, KT그룹은 국민기업이나 다름없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결국 국민의 혈세가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로비 자금으로 유용됐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서 ‘누군가’가 황창규 회장이라는 데 누구 하나 이견이 없다는 게 지금의 국민 여론이다.
 
얼마 전 발표된 KT그룹의 배당 결정은 사태를 더욱 키우는 모습이다. KT그룹은 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대비 25%(200원) 증가한 금액이다. 통상적으로 배당금의 상승은 실적 등의 호재가 뒤따랐을 때 이뤄지지만 KT그룹은 그렇지 않았다. 주력 계열사인 KT는 실질적인 성과 지표인 영업이익(연결)이 전년 대비 4.5% 감소했다.
 
KT그룹의 높은 배당 역시 ‘황 회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 깊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내외 적으로 강도 높은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배당은 인사의 실질적인 키를 쥐고 있는 주주들을 달래는 데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KT의 배당금 역시 결국 국민 혈세나 다름없다 점에서 국민 돈으로 회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회장 자리를 혈세로 산 것과 다름없다’는 농도 짙은 비판도 나온다.
 
국민기업 KT그룹이 각종 부정적 여론에 휩싸인 책임의 중심에 황창규 회장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황 회장이 끊임없이 퇴진 압박을 받아 온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KT그룹의 자금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외부로 흘러나갔다.
 
그 이유가 공교롭게도 황 회장의 거취 문제로 이어진다. 황 회장이 직접 책임지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더 가만히 두고만 볼 지 의문이다. 사태가 더욱 커지기 전에 누군가가 나서서 성난 민심을 달래야 한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 그리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태를 해결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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