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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 징역 20년형 선고 …‘사실상 종신형’

재판부,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판결…정유라 입시비리 징역 더해 85세까지 수감

이성은기자(asd3cpl@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2-13 17: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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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에 들어서는 최순실 [사진=스카이데일리 Db]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이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62)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직권남용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최 씨는 85세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최 씨는 지난해 자신의 딸 정유라 씨의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최 씨 측은 “옥사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재단에 기업 출연을 강요했다”면서 “최 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재단출연과 관련해 직원을 남용하고 강요하는 등 공모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주체는 청와대다”면서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설립됐고 재단 출연 기업은 안 전 수석의 요구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자동차가 안 전 수석 강요에 따라 최 씨 지인회사와 납품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했다”며 “KT에 광고수주 및 인사채용을 강요하는 데 있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공범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영재센터 16억원 상당을 지원한 점에 대해서도 최 씨의 관여를 인정했지만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약속금액과 관련해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 영재센터 후원 및 재단 출연은 뇌물이 아니다”며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공모와 관련해서는 “최 씨의 사적 영리추구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로 이어졌다”면서 “최 씨는 단순 수령을 넘어 뇌물 수수의 중요부분을 수행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관련해 “안 전 수석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증거인멸을 지시했으며 최 씨도 PC 파기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안 전 수석은 대기업 출연금 강요 등의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그동안 관심이 모아졌던 ‘안종범 수첩’에 대해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안종범 수첩’은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적은 63권 분량의 기록물이다.
 
[이성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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