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우려…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44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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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역전세난 우려 등…전월 전세보증금액 9700억원 훌쩍

배수람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2-15 16:54:49

지방 집값 하락과 수도권 입주 물량 폭탄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자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건수는 총 4461건이다. 총 보증금액은 9778건으로 조사됐다.

HUG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료는 아파트 0.128%, 다세대·단독·오피스텔 등 아파트 외 주택 0.154%다. 연 소득이 부부 합산 4000만원 이하거나 다세대·저소득·노인부양·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은 40%를 추가로 더 할인받을 수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HUG가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집값이 전세금보다 더 떨어져 집을 팔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등에 대비할 수 있다.

지난 한해동안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 건수는 4만3918건, 총 보증금액은 9조4931억원이다. 이는 2016년 가입건수 2만4460건, 보증금액 5조1716억원보다 80%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2016년과 지난해 가입 건수는 각각 2만4000건, 4만3000건, 보증금액은 각각 5조원, 9조원이다.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매달 가입건수는 3000~4000건, 보증금액은 매달 7000억~9000억원 수준이다.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자 수가 이처럼 가파르가 늘어나는 것은 세입자들이 깡통전세 우려가 크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앞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전세를 끼고 여러 채의 집을 사는 ‘갬투자’와 정부 규제, 입주물량 폭탄 등으로 일부 역전세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입절차가 간편해진 것도 한몫했다. 그동안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HUG는 이달부터 이를 폐지했다.

세입자 주거안정 강화 차원에서 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났다.

HUG 관계자는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상품에 가입하는 수요가 여전히 많지만 최근에는 전세계약이 종료돼도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이사 시기를 놓치는 경험을 한 임차인의 가입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수람 기자 bae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