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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호황과 가격상승 등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집계됐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세 수입은 전년(1조5000억원)대비 10.6% 늘어난 15조1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양도세는 도지나 건물의 거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매매, 주식이나 지업 출자 지분 거래,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 기타 자산 매각으로 생기는 소득에 부과된다.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넘는 경우 부과된다. 1가구 1주택이면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대상이 된다.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종부세 징수 실적도 2016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7000억원으로 4000억원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정부는 지난해 양도세 증가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량은 552만3000건으로 전년보다 약 59만건 증가했다. 평균 지가 상승률은 3.88%로 2016년보다 1.18%p 높았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보유세이므로 거래와 상관없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증가한다”며 “양도세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가격 변화와 더불어 거래량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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