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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사업정보를 유출해 돈을 챙긴 은행원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각각 4억5000만원의 벌금과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은행에서 근무하던 임 씨는 2009년 6월 은행 내부 소프트웨어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소프트웨어 판매 대행업체 직원 신 모씨에게 알려주고 2300만원을 받았다. 지난 2016년 5월까지 약 17년 간 41차례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4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 씨는 임 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중개한 업체들이 A은행에서 진행하던 사업의 용역업체로 선정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고 거액의 돈을 받았으며 A은행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한 다른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빼앗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처리한 업무가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금융업무에 관한 것은 아닌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신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증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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