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광주 
제주 
목포 
10년 이상 거주한 단독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초보사업가 A씨에게 사업은 마냥 어려운 일이었다.
기대했던 만큼 사업이 되지 않고 부채만 늘자, 결국 A씨는 1년 만에 사업을 접고 집까지 내놓게 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집을 팔 경우 5000만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했던 것이다.
A씨는 어떻게 세금부담을 줄여 이 난관을 벗어날 수 있을까.
통상 A씨와 같은 경우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했기 때문에, 만약 그 상태로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현행법상의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선 양도 당시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해야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행세법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미등기주택 및 고가주택 제외)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인지, 2년 이상 보유했는지 등의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2년 이상 보유’라 함은 보유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A씨는 음식점을 운영하기 전 주택용도로 10년 이상 거주했으므로 용도변경 후 바로 건물을 양도해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의 입증.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음식점 폐업신고를 하고 용도를 다시 주택으로 변경해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다.
만약 공부정리가 어렵다면 양도당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갖춰 놓아야 한다. 갖춰야 할 증빙서류는 각각의 경우마다 다르나 A씨의 경우 매매물건의 용도가 ‘주택’인 매매계약서, 전기요금납부영수증(가정용), 날짜가 찍힌 주택사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임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인 주민등록표 초·등본 등 건물이 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