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광주 
제주 
목포 
)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1·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한 전례 없는 잘못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경찰청장을 통해 청와대 파견 경찰을 감찰하는 등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며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고 일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지난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좌천성 인사를 하도록 압력을 넣는 등 8개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국가정보원에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추가해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달 22일 결심공판에서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한 채 국가 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성은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