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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주파수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KT에 대해 전파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을 20%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의 해당 주파수 이용 기간은 당초 예정보다 2년 이른 2020년 6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주파수 경매에 사용된 금액은 반환되지 않는다.
KT는 지난 2011년에 경매를 통해 2610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819∼824㎒와 864∼869㎒ 대역에서 합계 10㎒ 폭을 할당받아, 2012년부터 10년 사용권을 얻었다. 당시 KT는 주파수 이용기간인 10년간 기지국 2만9000개를 설치하겠다는 투자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KT가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과기부 측의 설명이다. KT가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추후 이뤄지는 재할당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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