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 새국면…고관세면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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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한국GM 철수 등 현안 얽혀…대미 통상교섭본부 총출동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3-15 16:28:0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고관세 부과를 확정한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FTA) 개정 협상에서 해당 조치 면제를 위한 논의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자부)에 따르면 3차 FTA 개정협상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다. 우리 측은 유명희 산자부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미국은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이하·USTR) 대표보가 협상단을 이끈다.

지난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 및 알리미늄에 대한 고관세 부과안을 확정함에 따라 이번 한미FTA 개정 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됐다. 앞선 개정 협상에서는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와 무역구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자동차 분야의 시장접근 및 관세 등에 대한 이견 차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중요한 안보관계가 있는 국가가 철강 공급과잉 및 중국산 철강 환적 등의 우려를 해소할 대안을 제시할 경우 관세 경감 또는 면제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우리 측은 협상 대상자가 USTR인만큼 이번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고관세 면제에 대한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고관세를 이용해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은 자동차 및 부품 관련 비관세무역장벽 해소, 수입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요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이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철강 및 알루미늄 고관세 부과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군산공장 폐쇄 및 정부지원 여부 등이 얽혀있는 한국GM 문제 역시 한미FTA 개정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거승로 보인다.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FTA 개정 협상과 한국GM문제가 연관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백 장관은 “GM도 마찬가지고 철강도 한미 FTA와 연결 안 된 게 없다”며 “자동차 사업 전반에 대한 FTA 협상에서는 GM 문제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FTA 개정협상을 비롯한 고관세 면제를 위해 대미 통상교섭본부가 총출동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강성천 통상차관보, 이용환 통상협력심의관 등은 지난 13일 철강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지난 14일에는 유명희 통상교섭실장과 장성길 미주통상과장 등 한미FTA 협상단이 미국으로 향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