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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나섰다.
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연구원장, 기업지배구조원장, 은행연합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사는 국민의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부적절한 경영이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일반회사에 비해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공적규율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금융사들의 실제 지배구조 운영은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CEO선출과정에서 과도하게 개입되고 있는 현직CEO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방침이다. 개선 방안이 시행될 경우 현직 CEO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사외이사와 감사가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현직CEO 측근 인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CEO를 연임시키는 ‘셀프 연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존재한다.
CEO선임과정의 투명성도 높일 예정이다. 각 금융사는 CEO후보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내부 규범을 통해 명문화하고 후보자군에 대한 관리 내역을 주주들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 연임 시 외부 평가를 의무화해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사외이사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금융사들은 사외이사 후보군을 선정할 때 금융소비자, 소액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외부전문가의 추천 인재가 고려될 수 있도록 자체 기준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주주제안권 행사요건도 ‘의결권 0.1% 이상 보유’에서 ‘의결권 0.1% 이상 보유 또는 보유주식 액명가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CEO선출 의사결정에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고액연봉자 보수 공시도 강화된다. 보수 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성과급이 2억원 이상인 임직원은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의무적으로 보수를 공시해야 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도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 주주 전체 및 기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시킬 방침이다. 대주주 결격 사유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금고형 이상)’도 추가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은 최대 주주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이면서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금융권이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영원칙을 확립한다면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며 “동시에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기욱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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