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료실비 판매 의무화…독일까 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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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용의 ‘바른 보험’

보험사에 ‘독’되는 단독 의료실비, 소비자 가입조건 까다로워져 ‘불똥’ 우려

김덕용 필진페이지 + 입력 2018-03-19 02:35:00

매년 4월은 보험 시장에서 새로운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시기다. 보험료 변동, 보장의 변화,약관의 개정 등이 대표적인 이슈로 꼽힌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각종 이슈로 인해 보험회사는 변경 전 마지막까지 상품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 중 가장 큰 이슈가 있다. 바로 국민보험으로 인식되고 있는 의료실비보험의 변화이다. 그 동안 보장의 축소나 약관의 변경 등이 주요 화제로 떠올라 조금씩 변해왔는데 이번에는 가입방법이 달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현재 걱정부터 하는 추세다. 소비자를 위한 정부의 대처방안이라고 하지만 보험회사에게는 득이 아니라 독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의료실비보험은 보통 통합보험형태로 많이 가입했다. 즉, 의료실비특약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특약들을 같이 가입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장점으로는 암이나 각종 질병관련 특약들을 같이 준비하면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의료실비포함 몇 가지 유용한 특약만 가입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 특약들이 늘어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보험료를 과도하게 낼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 되곤 했다. 이에 단독의료실비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판매를 했지만 보험설계사의 수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가 보험회사도 수익구조에 도움을 주지 않다 보니 찬밥신세였다.

그런데 다음 달인 4월부턴 이러한 판매 방법이 사라질 것 같다. 이제는 무조건 단독으로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보다 더 저렴하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에 따른 가입의 부담이 조금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입장은 다르다. 자칫 손해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의료실손보험 상품판매에 대한 입장자체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볼 중요한 사실이 있다. 보험료 소식 이외에는 소비자에게 마냥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단독의료실비보험은 나이가 젊은 경우는 괜찮지만 연세가 있는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간호사를 파견해 검진을 통해 기본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가입을 시켜 줬다. 이 때문에 방문 검진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통합보험형태로 의료실비를 가입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다. 본인이 신경 써서 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이상 최소한 콜레스테롤 수치나 간수치 등의 건강상태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의료실비보험 가입에 있어서 기존보다 엄청 까다로워 질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해 볼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처방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예고된 대로 판매가 이어질 경우 분명 보험회사는 단독의료실비보험 판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강구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것이 소비자에게 독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간 4월의 이슈가 많이 있었지만 이번 이슈는 그 성격이 많이 다르다. 조심히 예상해보면 자칫 보험회사가 의료실비보험 판매를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문제인케어로 인해 의료실비보험의 필요성 유무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인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품을 계속해서 판매하라고 한다면 분명 보험회사도 강경대응을 할 것이다. 정부와 보험회사들 간의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듯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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