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헌안 3차 발표…“선거연령 만18세 하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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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다수 국민의 뜻”…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이성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3-22 12:19:35

청와대는 22일 개헌안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1차 연임제로 바꾼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가운데 권력구조 개편 등 정부 형태 및 헌법기관 권한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부기획비서관과 함께 개헌안 관련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했다.

지난 20~21일에 이어 이뤄진 이번 3차 발표에서 청와대는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대통령 권한 분산과 국회 권한 강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 채택 △대통령의 헌재 소장 임명권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

이 같은 내용 가운데 가장 이목이 집중된 부분은 정부 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한다는 점이었다.

조국 수석은 “지난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각종 여론 조사를 보면, 정부 형태와 관련해 4년 연임 또는 중임 대통령제가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면서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다”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의 자문안을 작성한 국민헌법자문특위는 당초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논의 했지만 ‘4년 연임제’로 결정하고 문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모두 마치고 다음 대선에서 패해도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다. 하지만 연임제는 4년 임기를 마친 뒤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고 다음 대선에서 패하면 재출마할 수 없다.

조 수석은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면서 “일각에서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다”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는 권력구조와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지위를 삭제한다.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이다.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친다. 이는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일이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권한도 사라진다.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는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바꾸는 방침도 세웠다.

국회에 대해서도 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관심을 끌었다.

조 수석은 “OECD 34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 의무도 지는 나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 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면서 “선거 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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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은 기자 asd3cpl@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