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10억원 초과 시 국세청 신고해야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전문가칼럼

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6조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8-03-25 22:45:02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사업하는 A씨는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안내장을 받았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았으니 이를 소명하라는 내용이었다. 중국에서 번 돈을 한국으로 매년 일정 금액 송금했는데 아마 그 때문에 연락이 온 것 같았다. 중국에 이미 세금을 낸 돈을 한국에 또 신고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었다.

이 경우 A씨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국 국세청에도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해외에 부동산을 보유 중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 계좌가 있는 경우에도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6조).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법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연락사무소는 내국법인에 포함되며 해외현지법인은 제외된다.

2. 신고의무자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해외금융기관에 은행업무와 관련된 계좌(예: 예금, 적금계좌) 또는 증권거래와 관련된 계좌를 보유하면서 신고대상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현금 및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평가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의무자가 된다.

차명계좌인 경우에는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다.

3. 신고의무면제자

-국내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금융업 관련기관 중 열거된 자 (예:펀드)

4. 신고해야 할 내용

-계좌 보유자의 성명,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금융기관의 이름,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에 관한 정보

* 신고대상 계좌는 예금, 적금 등 은행업무와 관련된 계좌와 증권계좌에 한정되며, 연중 최고금액은 신고대상 계좌의 현금과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을 매일 평가하고 그 중 평가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의 합계액을 말한다.

5. 신고시기 및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