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구속 연장…김윤옥 비공개 조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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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변호인단 반발 “요건인정 안돼”…묵비권 계속시 가족들 조사 불가피

이성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3-30 13:08:57

검찰이 ‘옥중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9일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31일까지였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구속한 피의자를 10일 이내에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하지만 수사를 계속해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고 최장 10일 동안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시기는 다음 달 10일 직전으로 전망된다.

수사팀 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은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이 거부해 왔던 ‘옥중 조사’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26, 28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조사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모두 조사를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향후 조사 계획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진술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시도한 것은 아니다”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중요한 사건으로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속 기간이 연장되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구속 기간 연장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이뤄진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서를 언급하며 “검찰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해 기소·불기소 결정을 하기에 필요하고 충분한 수사를 마친 상태다”면서 “수사의 계속이 고도로 필요한 경우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의 ‘옥중 조사’에 불응한 것에 대해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 행사로 증거수집이 곤란하다면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며 “다만 진술거부권 행사로 피의자의 특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연장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 전 대통령의 ‘옥중 조사 거부’와 관련해 “김윤옥 여사 등 가족에 대한 검찰 조사가 절실해지는 명분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현재 검찰은 김 여사 측과 조사 일정·장소 등에 대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 주말 사이 비공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성은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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