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법원판결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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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국민 알권리” VS 산업부 “핵심 기술 포함”…법원 최종결정 ‘주목’

유은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4-18 11:54:35

국내 반도체 산업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여부를 판가름 할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관련업계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예의주시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7일 저녁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가 제기한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과 구미 휴대전화 공장의 작업환경 보고서 정보공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앞서 법원은 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 이 모 씨의 산재피해 보상을 위해 유족들이 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요구에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대전고법 판결을 근거로 기흥, 화성, 평택 반도체 공장의 보고서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재계는 고용부의 이 같은 결정에 반도체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반도체 작업환경 보고서 산업재해 당사자에만 공개해야한다”며 부분 공개를 주장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측은 작업환경 보고서에 영업기밀이 담겨져 있다는 입장을 피력 중이다.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담겨있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산자부의 결정이 판세를 흔들었다.

삼성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있다는 판단을 내린 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산자부 산하 전문위원회의 판단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이어질 법원의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삼성전자의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과 구미 휴대전화 공장의 작업환경 보고서 정보공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고용노동부도 국민권익위, 산업부, 법원이 잇따라 보고서 공개에 제동을 걸자 19, 20일 예정됐던 보고서 공개를 무기한 연기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은 13일 첫 심리를 진행했고 이번 주 중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행심위 가처분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며 “일정상 행심위는 1~2개월, 행정소송은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에 따라 공식적인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유은주 기자 dwdwdw0720@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