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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분양보증이 거절되는 등 사실상 분양가가 통제된다.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막아 보증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당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는 빠져 있었던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두 곳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고분양가 관리역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HUG는 향후에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HUG는 기존의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고분양가 우려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단일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선정에는 분양가·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현재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에서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보증을 거절하고 있다. 고분양가 사업장은 3.3㎡(약 1평)당 평균 분양가가 ‘인근기준’과 ‘지역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보증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과열 및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대상지역을 확대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길해성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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