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광주 
제주 
목포 
)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해 오는 7월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시내 치과 10여 곳에 문의한 결과 임플란트 1개당 비용은 120에서 200만원 사이로, 평균 150만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65세 이상 기준으로 임플란트 2개까지 보험이 적용돼 약 60만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 약 60만원의 본인 부담금은 30만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 20~30%에서 10~20%로 인하된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정신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인하에 따라 65세 이상 정신과 외래진료를 받을 때 개인, 집단정신치료에 대한 본임 부담율을 20%에서 10%로 줄였고,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처방받는 양압기 대여료, 수동휠체어 및 욕창예방방석 등 장애인보장구 등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급여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동일 직장에서 1년 연속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직장가입 기간 합산으로 임의계속가입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진 등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은 6개월의 의료급여 기간 종료 후에도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던 잔여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을 할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약제 급여정지 시 환자의 약제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가인하 및 요양급여 적용 정지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종전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됐다.
[권이향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