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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적 방안들을 검토하는 회의가 열렸다.
한국인터넷윤리학회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규범 혁신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국내 인공지능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 방법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현재 기술 발전수준과 현실 여건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특히 EU·미국 등은 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다층적 영향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다 실질적인 사회적 윤리기준 모색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선진국들의 동향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역시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있어서 민간영역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윤리기준 정립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할 시기하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입법과 정책은 바로 이러한 지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번 공동 세미나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은 물론이고 이를 포괄하는 윤리규범 정립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향후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규범형성 의제를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와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기조발제자로 나선다. 이경전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의 현재적 가능성’을 주제로, 심우민 교수는 ‘인공지능 규범형성 담론의 지형과 의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권헌영 한국인터넷윤리학회장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있어서 민간분야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적 논의를 통해 심화된 의제들을 체계화할 예정이다”며 “다음달 25일 예정돼 있는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형태의 윤리규범의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경엽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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