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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항공기·철도 등 여객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인증) 획득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임종성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민간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교통여객시설에 대해 BF 인증획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BF 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의 건축물과 버스, 철도 등의 교통수단, 정류장, 철도시설, 환승시설 등 교통여객시설 등을 인증대상시설에 포함된다.
반면 지난 2015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BF인증 획득이 의무화 된 것과 달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여객시설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인증 획득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이 최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예비인증을 포함해 인증을 받은 곳은 전체 1426곳(버스정류소 제외) 중 106곳에 불과했고, 현재 인증이 유효한 교통여객시설은 전체의 5.5%인 79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주요 공항시설은 물론 부산역·동대구역 등 국민이 다수 이용하는 고속철도 역사들도 대부분 인증을 받지 않은 상황이다.
임 의원은 “인증 활성화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겠다던 제도 취지는 정부의 안일한 대책 아래 헛구호로 전락했다”며 “이제는 정부에서도 인증 활성화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신장을 위해 다양한 방안 검토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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