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차량 절세, 운행일지 꾸준히 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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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업무용 승용차 비용

업무용 승용차별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수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8-04-30 15:40:21

A씨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로 연매출이 약 5억 원이다.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판매 회사에선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거라고 권유한다. 하지만 금리가 높아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 사업하는 친구는 연 1000만원까지 경비 처리가 된다고 했지만 세무사에게 문의해보니 취득 자금은 연 8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A씨에게 유리할까.

손비 인정 기준이 있는 업무용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승용차를 말한다. 배기량 1000cc 이하 또는 8인승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대상이 아니다. 또한 운수업이나 자동차 임대업 등 특정 업종에서 사업을 위해 보유·임차하는 수익용 승용차도 대상이 아니다. 조정 대상 비용은 업무용 승용차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말하는데, 취득 비용은 감가상각비에 포함되며 그 외에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는 유지비에 포함된다. 리스나 렌트의 경우에는 일반적 임차료와 함께 금융 리스 부채 이자 비용 또한 포함된다.

운행일지작성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이라 함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를 취득·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와 같은 비용을 업무용승용차별로 국세청장이 정한 양식(이하 ‘운행일지’)에 작성해 비치해야 하며, 운행일지를 토대로 업무사용비율이 계산된다. 업무사용비율이란 다음과 같다.

“업무사용비율=승용차별 운행일지 상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업무용 주행거리는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만약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얼마가 나오든 최대 10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운행일지를 꾸준히 작성하는 것이 좋다.

감가상각비 한도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만원으로 정해졌으며,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부터 이월된다. 신설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란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으로 계산되며, 이렇게 나온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수치를 뜻한다.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해당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해 손금으로 추인된다. 감가상각비는 리스한 자동차에도 적용된다. 리스한 자동차의 감가상각비는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마찬가지로 이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수치를 한도 800만원과 비교하면 된다. 또한 리스한 자동차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도 이월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업무용승용차 처분 손실 한도

업무용승용차별 처분 손실 한도도 800만원으로 정해졌으며, 감가상각과 마찬가지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된다.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법인의 경우 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액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다.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이란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이다. 법인 차량으로 등록하고 해당 임직원이 아닌 타인이 개인적 용도로 운행하며 경비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만약 경비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비용 처리를 못하는 것은 물론 사용 금액을 추가적 급여 성격으로 보아 해당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돼 종합소득세와 4대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므로 꼭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세법 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는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하는 승용차의 경우 보유 월수 비율별로 공제 한도가 설정된다. 작년 신고 시에는 기중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전체 금액이 공제 가능해 이번에 수정된 것이니 유의해야 한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복식 부기 대상자 이상만 해당되며, 간편 장부 대상자는 아직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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