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호 금감원, 도살자 아닌 파수꾼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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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5-14 00:09:20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금융감독원의 수장 자리가 채워졌다. 앞서 최흥식, 김기식 전 원장이 줄줄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중도하차한 이후 금감원 차기 수장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았던 게 사실이다. 주변의 관심에 부응이라도 하듯 신임 금감원장에는 금융경제학자이자 문재인정부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윤석헌 원장이 낙점됐다.

윤 원장은 평소 원리원칙을 중시하며 금융개혁에 누구보다 강력한 의지를 내비쳐 왔다는 점에서 금융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앞서 김기식 전 원장을 ‘늑대’로, 윤 원장을 ‘호랑이’에 각각 비유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이유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 전 원장에 비해 더욱 강한 개혁의지를 품은 인물이라는 의미다.

‘개혁의지’는 곧 강도 높은 압박과 견제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금융권은 현재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윤 원장 역시 취임사를 통해 “잠재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동시에 현실화된 위험에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다”며 금융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하지만 윤 원장의 이러한 의지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분명 존재한다. 금감원의 과도한 개입이 자칫 우리나라 금융시장 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상당하다.

그동안 금융은 ‘자본주의 꽃’이라 불리며 자본주의 정신과 그 원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변한 개념으로 인식돼 왔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생산물을 사회 구성원이 나누면서 사회 전체가 윤택해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자본’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바로 ‘금융’이다.

‘금융’에 대한 과도한 견제가 숭고한 자본주의 정신에 먹칠을 하는 한편, 결국 자본의 흐름을 막아 사회 전체를 병폐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배경이다. 최근 국내 금융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우리 사회에 유익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규모 채용이 꼽힌다. 지난해 말 불거진 금융권 채용비리 사태로 올 상반기 채용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국내 주요 금융사들은 올 하반기 채용 규모를 대폭 늘린다고 일제히 발표했다. 지난해 한 해 실시했던 채용규모 보다 더욱 늘렸다는 점이 주목된다.

KB국민·하나·신한·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채용 규모는 총 2250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4대 시중은행의 상·하반기 채용 인원이 1천825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400명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KB국민은행은 허인 은행장이 직접 “채용 인원을 지난해보다 늘릴 예정이다”고 공언했다.

신한은행은 조만간 300여명 규모의 상반기 채용에 나설 계획이다. 전년 상반기 채용 규모 대비 약 10배 가량 증가했다. 하반기에도 지난해 약 450명 규모 이상으로 채용을 진행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전년 595명 대비 약 26%가량 늘어난 750명을 올해 채용 인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총 400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한 하나은행 역시 올해 채용 규모를 전년 대비 늘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의 설립 목적은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해 국민경제 발전을 기여함’에 있다.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금융사들이 건전한 활동을 하도록 제3자의 입장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인 셈이다. 특정한 잣대를 들이밀어 각 금융사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과는 분명 다른 개념이다.

‘개혁’이라는 이름의 섣부른 간섭과 개입이 채용·사회공헌 등 자율적인 시장경제의 긍정적 효과가 끊이지 않고 있는 금융권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된다. 윤 원장이 이끄는 금감원은 국내 금융사들이 외부의 견제나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시장경제의 원리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게끔 지켜봐주고 조언하는, 또 위해한 요소로부터 막아주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해내길 기대한다.

금융권을 ‘목장’, 각 금융사들을 ‘양’ 등에 각각 비유하자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위한 진정한 개혁은 금감원이 양을 죽이는 도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넓히고 튼튼하게 보수해주는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것임을 윤 원장이 분명히 인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신 s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