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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프렌차이즈 BHC 치킨(이하·BHC)이 가맹거래법 위반 등으로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20일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BHC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피해점주들에게 1억6300억원을 보상하라고 명령했다.
BHC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맹점주 27명이 점포 환경 개선 비용으로 사용한 9억6900만원 중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3억8700만원의 일부만 부담하고 1억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가맹거래법상 본사가 권유 또는 요구해 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한 경우 소요된 비용의 20%에서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BHC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실시한 광고, 판촉 행사별 집행비용 22억7860만원 및 점주가 부담한 20억6959만원 등의 내역을 법정 기한 내에 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가맹거래법상 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점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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