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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내면세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국민 세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내면세점 매출액은 1조9386억원으로 이중 현금매출액은 31.2%인 6048억원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해당 수치의 기내면세물품을 구입한 국민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했다면 약 435억40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국민들이 세금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기내면세점 이용규모도 커졌다”며 “이에 따른 행정적·법적 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10년 전 제도를 현재까지 유지하면서 세제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내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2007년 12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신설되면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 대상 법인의 범위(규칙 제79조의2 제2호)에 국제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기술적인 문제와 함께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행정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제도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기내면세점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을 이용할 때는 소득공제를 받고 있어 현금 사용자들의 과세형평성도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남승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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