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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폐업위기 상조업체 부당하게 소비자들의 계약 해지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22일 직권조사 과정에서 폐업위기에 처한 상조업체 중 일부가 거짓사실을 핑계로 소비자의 정당한 계약해제 신청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보전처분 명령, 무효확인 소송 등 거짓 또는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며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 신청을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 A업체의 경우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을 받았지만 지난 1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되며 보전처분을 상실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 등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소송적 확정 또는 집행까지의 기간 동안 처분을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업체는 보전처분이 유효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계약해지신청을 거부하고 있었고 이를 안내하며 ‘법정관리 중’이라는 거짓 표현까지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행위는 할부거래법(제34조의 금지행위) 위반행위로 해약환급금 미지급행위(1000만원 이하)의 벌금 보다 더 무거운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B업체의 경우 지난해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계약 중지 및 해지 통보를 받았다. B업체는 이에 불복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3월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자 그간 출금하지 못한 소비자의 선수금을 인출하고 신규회원 가입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소비자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법원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접수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역시 할부거래법(제34조의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조업체의 부당한 계약해지 방해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며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는 해당 업체의 자금흐름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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