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법인전환 통해 세금부담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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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절차 어렵지만 법인전환 시 절세·과세특례 등 장점 다양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8-06-11 11:31:29

세무 상담을 하다보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방법에 그에 따른 실익에 대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다. 법인전환은 각 상황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기에 정리해보고자 한다.

법인전환에 따라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먼저 개인기업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기업의 경우 6~38%의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반면 법인기업의 경우 10~22%의 세율구간을 적용받는다. 물론 법인기업에서 급여 등을 수령 시 소득세를 납부하긴 하지만 그 방법을 다양하게 할 수 있기에 개인기업에 비해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두 번째는 소득 종류의 분산을 통한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개인기업의 대표자는 회사의 소득(수입-비용)이 모두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반면 법인기업 대표자의 수입은 급여, 배당금, 퇴직금 등으로 나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는다.

또한 배당금과 퇴직금은 분리, 분류 과세로서 세법상 한도까지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절세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가업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생전에 가업을 승계할 경우 가업 전체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법인기업의 경우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로 저율과세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표자 사후(死後)의 가업상속공제는 개인기업도 받을 수 있지만 생전(生前)시 받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법인기업에만 적용된다. 보통 대표자가 생존해 있는 기간에 가업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업상속보다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가 활용하기 좋다.

네 번째는 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는 점이다. 대외적으로 개인보다는 법인의 신용도가 더 높게 평가받기 때문에 자금조달 시 법인의 형태가 개인보다 유리하다. 실제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의 정부정책자금에 지원할 때 법인이 더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인 설립시 배우자 및 자녀들이 자본금을 출자한 후 매년 배당금을 수령하면 차후 상속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속세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실무상 이와 같은 이유로 개인을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이와 같이 법인기업만의 장점 때문에 많은 개인기업 사장님들이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전환 또는 법인설립은 그 절차 및 관리가 복잡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행하기가 쉽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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