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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309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5만5000 여 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아 노후한 상태로 남아있는 지역 내 건물들을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점검해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당장 이번 주부터 실행에 들어가 10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자는 소유자이지만 이번 용산 노후상가 붕괴 사고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시장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먼저 구역지정 후 10년이 경과된 건축물 182개소(3만6633동)에 대한 점검을 8월까지 마치고 나머지 구역지정 후 10년 이내 건축물 127개소(1만8932동)도 10월말까지 단계별로 끝낸다는 계획이다.
점검대상을 구역 수로 살펴보면 서초구 22곳, 중구 16곳, 동대문구 15곳, 종로구 15곳, 영등포 13곳, 용산구 13곳, 동작구 10곳, 도봉구·양천구 각각 1곳 등이다.
안전점검은 △서류점검과 전체현장 확인 △육안점검(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 등) △정밀안전점검(노후불량 위험발견 시)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필요 시)으로 이뤄진다.
현장에서 모든 점검은 25개 각 구청과 전문가가 시행한다. 결과가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 철거조치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비용과 관련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시가 안전점검 비용을 부담한다. 조합이 설립된 지역은 관리주체인 조합에서 자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조합이 예산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가 융자한다.
서울시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 사업은 구역 지정 후 완료까지 평균 18.3년이 소요되는 장기지속사업으로 노후건축물이 철거되기 전까지 사업구역 내 거주자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건축물 철거 전까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우리 주변의 위험요소 제거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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