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광주 
제주 
목포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태복음 26 : 28>
당초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입증됐다. 예상은 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선거 결과를 보면서 술렁거렸다. 안보를 중시하던 보수가 완벽하게 몰락하고 좌성향의 진보가 사상 최대의 압승으로 중앙권력(국회)에 이어 지방권력도 완전 장악했기 때문이다.
거기다 한 술 더 떠 초·중·고교 교육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17개 시·도 교육감까지 친전교조, 진보 성향의 후보가 대거 당선되는 이변을 낳았다. 보수의 본산 자유한국당은 사실 상 ‘TK지역당’으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환골탈퇴하지 못한 보수의 자멸로 진보가 완승을 거두게 된 것이다. 이번 지방 선거에서 나타난 표심은 문재인 정권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됏고, 보수 정당들에게는 보다 철저한 반성과 개혁을 요구한 것이다.
2016년 충격적인 총선 패배로 시작된 보수의 몰락은 2017년 대통령 탄핵과 대선 패배를 거치면서 걷잡을 수 없는 내부붕괴를 맞게 됐다. 이번에 최후의 일격으로 초토화되고 말았다. 2007년 대선 이후 친노는 스스로 폐족이라며 정치권에서 퇴장을 했는데, 지난해 탄핵 이후 친박·친이 가릴 것 없이 보수 정치권은 분열과 내홍의 악순환이었다.
바른미래당 역시 존재감을 전혀 보이지 못했다. ‘개혁보수’란 구호만 난무했을 뿐이다. 한마디로 보수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철학의 부재’였다. 결국 시대에 뒤쳐진 보수가 유권자들에게 내쫒긴 것이다. 경남 김경수와 관련한 두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경기의 이재명의 여배우 스캔들, 실망스러운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승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만 봐도 보수 야당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미운털이 박혔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때늦게 보수 야당 대표등 지도부가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일제히 사퇴를 했다. 역대 최악의 궤멸적 참패를 자초한 만큼 퇴진은 당연하지만, 당 대표와 지도부가 바뀌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보수 야당의 재건과 재편아 관건인데 앞길은 첩첩산중이다.
보수야당 지리멸렬, 어부지리로 여당 승리
당의 존폐까지 걱정해야할 정도로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는데도 속수무책이다. 고비만을 넘기며, 당명을 바꾸고 또 다시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보수 정치의 부활은 요원할 것이다. 문제는 보수의 몰락으로 정부와 집권당의 독주를 견제하면서 권력독점과 부패를 막고, 정책실행과 법집행의 공정성을 위한 제재를 가해야 할 건강한 보수야당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결국 보수의 침몰은 좋은 정치가 나올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렸다. 여당 역시 승리에 도취되어 세(勢)를 과시하며 독주를 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해서는 안 된다. 엄밀히 지적하자면 이번 승리는 보수야당이 지리멸렬했기 때문이며 남북과 북·미간 평화 분위기 조성, 그리고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에 영향을 받아 어부지리로 얻은 결과임을 알고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이 시점에서 우려되는 것은 여당이 범여권 정당들과 연대해서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 지나친 독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재야단체의 폭력시위에도 가담하고 대한민국 헌정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친북세력(disloyal opposition)과도 함께 구호를 외치고, 천안함 사태에서 보여준 것처럼 북한의 주장과 흡사한 주장을 하는 친북세력에 눈치를 보면서 국회에서 조차 독자적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청와대 눈치만 보던 여당.
이런 사실로 미뤄 정당의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여당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현실에서 과연 국익을 앞세워 정책을 입안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어 정권을 창출해 내는 정당이 될지 의심스럽다. 오늘의 남북 긴장은 남쪽 정부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 핵은 누가 만들었으며, 금강산·천안함·연평도 해전은 어떻게 발생하고 누가 저지른 것인가.
원인은 북한에 있는데도 여당은 오히려 보수를 겨냥 냉전세력, 전쟁세력으로 내몰아가며 여론을 호도했다. 그들이 저지른 행위를 덮어두고 무조건 평화를 외치고, 종전선언을 외친다고 평화가 보장되는 건 아니다. 모두가 막연하게 북한과 잘 지내자는 말밖에 하지 않는다.
불안한 안보, 치우친 교육 우려되는 국민들
이번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국민들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안보에 대해 더 불안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는 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또 그는 연합훈련에 돈이 많이 든다는 인식까지 갖고 있을 정도다.
이 같은 중단조치에 따라 오는 8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이 당장 영향을 받게 될 분위기다. 또 내년 초 실시될 기리 졸브(KR)연습도 중단 될 전망이다. 문제는 한·미군 지휘관들이 계속 교체되는 상황에서 연합훈련까지 하지 않으면 유사시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연합훈련 중단은 결국 주한미군 감축·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 조차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나쁜 아이디어’라고 지적하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종전선언이 빠진 게 여간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으로 교육 정책의 과속과 독주를 걱정하고 있는 국민도 많다.
새로 교육 소통령이 된 진보교육감들이 급진적 교육으로 교육 현장이 휘둘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해서다. 학교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한 쪽’으로 치우친 교육은 삼가야 한다. 더욱이 진보 교육부장관 아래 외고·자사고폐지, 학교민주화, 통일교육 등 교육정책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벌써부터 지난 번 청와대가 추진하던 지방분권 개헌안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미군 철수는 물론 국가보안법폐지, 개성공단 재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실세인 여당이 밀어붙일 조짐이 보이고 있다. 대세가 바뀌면서 6.15 지지단체들이 광화문 등에 한반도기를 그린 프랭카드를 걸어놓기도 했다.
일말의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투표 결과에 대해 때 늦은 후회를 하는 국민도 늘고 있는 추세다. 청와대와 정부는 야당을 배척하고 공격하는 자세를 버리고 광범위한 스펙트럼 속에서 인재를 구해야 한다. 국민의 작은 소리도 듣는 열린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닫힌 마음으로는 분열을 극복할 수 없다. 그런 분열 속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십년세도 없다’ 했다. 자칫 작은 실수나 오점·오만함으로 유권자들로부터 한 순간에 외면 받을 수 있음을 잊지말아야한다.
문 대통령이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다반향초(茶 半香初)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차를 마신지 반나절이 됐지만 그 향은 처음과 같다는 뜻이다. 이번에 당선된 당선자들, 후보로서 당시 갖고 있던 초심의 마음 그대로 1년, 2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정치인이 어디 있을까. 그것이 유권자의 바람이요, 국민의 민심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예배소서 1 : 7>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1
감동이에요0
화나요1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