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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최증여 씨는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자 아파트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무사와 상담을 했다.
상담 결과 수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아들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고 최증여 씨가 증여세까지 대신 납부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했다. 그런데 최증여 씨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그에 대한 증여로 수백만원을 또 다시 납부해야 한다. 결국 문제가 반복되며 최증여 씨는 증여한 아파트를 돌려받기로 했다.
이와 같이 증여한 아파트를 되돌려 받을 때 증여세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엔 반환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진다. 증여받은 재산 중 금전은 논외로 한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 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다. 이 기간 동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초 증여분이나 반환하는 것 모두 과세 하지 않는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국세 등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등 국세징수법상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분은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리고 반환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 시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며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화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엔 당초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후에 반환 시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후, 그러니까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 증여와 재증여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덧붙여 다룬 내용과는 별개로 금전의 경우엔 당초 증여분과 반환분 모두 시기와 무관하게 과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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