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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2차·21차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현금 기부채납 방식이 승인됐다.
21일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신반포 12차, 21차 아파트 예상법적상한용적률을 각각 299.4%, 300% 이하로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신반포 12차 사업시행자로부터 현금 기부채납 약 90억원(예상), 21차 사업시행자로부터 27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통과시켰다.
기부채납은 국가·지자체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제공할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16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법적으로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해졌지만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이를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 지난해 7월 서울시가 ‘정비사업 현금기부채납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에 들어간 이후 1년 만에 첫 사례가 등장한 셈이다.
신반포 12차는 기존 312가구에서 소형임대 56가구를 포함해 총 497가구, 최고 층수 35층 이하 규모로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신반포 21차(108가구)는 임대주택 43가구를 포함해 총 293가구, 최고 22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향후 건축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최종 건축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배수람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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