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광주 
제주 
목포 
)
대형 차량의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의무 대상 차량은 △4축 이상 화물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이다.
사실상 불필요한 일부 자동차 (파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입석이 있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대형 사업용 차량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추가로 의무 장착대상이 된 차량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의무 장착과 동일하게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교통안전 시행규칙 개정시기에 맞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의무 장착 대상을 포함해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조속히 보급되도록 지자체 및 운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독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차로 이탈경고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대형 교통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작년 1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9m이상 버스,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됐다.
그러나 장착 예외 대상을 별도 규정해 교통 안전 사각지대 발생, 차량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고,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른 조치로 평가된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