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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제작연도를 허위로 등록한 타워크레인을 퇴출조치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등록된 타워크레인 6162대를 대상으로 등록 정보를 전수 조사해 제작연도를 허위로 등록한 267대를 등록 말소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타워크레인 전수조사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됐다. 제작사와 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허위등록 의심 장비 366대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수입되는 타워크레인의 연식 허위등록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등록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벌칙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입 장비 등록 시 수입업체가 제출한 수입면장·수입사실 증명서를 통해 연식을 확인했다.
이에 제작사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해 연식 부분에 대한 서률 위·변조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 중 공포·시행 예정이다. 더불어 타워크레인 연식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할 경우 현행 등록말소 이외 처벌 조항을 신설해 제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의 허위등록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다”며 “해외 수입 장비뿐만 아니라 국내 제작 장비에 대해서도 연식을 포함한 모든 항목이 허위로 등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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