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높은 분양가·시세차 혜택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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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내 전용면적 55㎡ 호실…분양가 4.60억원 상위 18.5% 거래가격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7-23 12:49:13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분양가의 경우 상위 아파트까지 매입 가능한 수준 인 것으로 알려져 제도 시행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신혼부부와 청년층 대상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지원 내용은 5년간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6세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가족(6만가구)을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대 75만가구의 청년에게 임대주택·맞춤형 금융지원을 담고 있다. 이중 저렴한 분양가로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신혼부부희망타운’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정부에서 추정한 분양가가 신혼부부가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분양가로 인해 특정 계층에게 시세차익이 돌아가는 불공정성도 언급되고 있다.

정부가 예상한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 호당 분양가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3억9700만원(전용 46㎡)~4억6000만원(전용 55㎡)이다. 4억5500만원~4억6000만원은 올해 거래된 아파트 중 상위 18.5%의 거래가격 수준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시한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의 분양가는 서울에서는 비교적 하위조건의 아파트이나 서울 외 지역에서는 우수한 조건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분석이다.

위례신도시 소형 아파트의 올해 거래가격은 ‘위례22단지(비발디)’의 전용면적 51㎡(약 15평)가 평균 6억755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위례24단지(꿈에그린)‘ 전용면적 59㎡(약 17평)은 평균 8억2940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계획한 ’신혼희망타운‘의 3억9700만원~4억6000만원에 비하면 2억원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됐다.

부동산 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신혼부부의 소득을 감안할 때 4억6000만원의 분양가는 부담이 크다.

또한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향후 발생하는 시세차익 혜택이 소수에게만 돌아가고 첫 분양자에게만 공공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밀한 보완책을 고민해야 할 전망이다.

전문가도 신혼희망타운의 본질에 대해 지적한다. 저출산을 막는 길은 주택공급에만 있지 않다는 반응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거의 안전이 왜 분양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신혼부부를 위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함이라면 영구임대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을 소유해야 아이를 낳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양육을 책임 질 수 있는 환경에 예산을 투입하고 집중해야 할 것이다”며 “동사무소나 파출소 등을 리모델링해 유아방을 설치하는 등 맞벌이 부부를 도와 정부가 양육을 책임져야할 문제다”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