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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미국은 양적완화를 시작했습니다. 약 3조5000억 달러라는 상상하기 힘든 금액을 총 3번에 걸쳐 실시했죠. 미국 금융기업은 금융위기 당시 그렇게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리먼 브라더스만 파산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감옥에 간 사람도 한 사람에 불과했죠.
미국은 왜 양적완화를 했을까요. 세계경기를 미국이 죽였으니 그 에 대한 보상일까요? 아닙니다. 미국기업을 미국인의 손으로 지키기 위해섭니다. 미국은 1980년대 일본과 한국에게 많은 기술을 넘겨줬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제조업을 한국과 일본에 넘겨줬죠.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이 해보고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철저히 금융자본으로 지배하는거죠. 일은 한국이나 일본이 하고 벌어들인 돈은 배당금이란 형태로 가져가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어가는 이유죠.
그러면서 미래 산업분야는 자신들이 챙겼습니다. CPU, 슈퍼컴퓨터 등을 비롯한 첨단산업과 항공우주, 방산 등은 자신들이 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에너지와 식량도 챙겼죠. 에너지와 식량이야말로 불황이건 호황이건 무조건 사야하니 필수재라 할 수 있습니다. 달러로만 결제하도록 연동시켜놓고 시카고 상품거래소 등 미국기업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해놨죠.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도 자신의 밥줄을 지켜야 합니다. 누구로부터 지켜야 할까요. 중국입니다. 그래야 항구적인 우리나라의 일자리와 먹거리가 지켜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술도 일자리도 죄다 날아갈 겁니다.
미국은 왜 양적완화를 했을까요. 만약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AIG 등 월가의 탐욕적인 금융자본을 그 때 전부 정리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008년에 중국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달러는 믿을 수 없다면서 SDR로 세계기축통화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월가의 금융인재를 싹쓸이 했죠. 그것은 향후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런 금융기업들을 전부 파산시켰다면 누가 사갔을까요. 뻔합니다. 중국인들이 전부 사가거나 일본이 사갔을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주인의 위치가 흔들리죠. 금융마저 뺏기면 미국은 뭘로 먹고 살까요. 금융이 한국과 일본을 노예처럼 부려 먹여 살려주는 원천인데 말이죠.
한국도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시장에서 주인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름은 될 수 있습니다. 마름은 주인의 땅을 관리하는 사랍입니다. 마름은 소작인의 생산 활동에 직접 개입하는 일은 드물지만, 추수기의 소작료 징수만이 아니라, 소작권의 박탈, 작황, 소작인의 평가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추수기에만 파견되기도 하기 때문에 추수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럼 주인을 누굴까요. 현재는 기축통화국인 미국입니다. 그리고 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 한국, 독일 등이 있죠. 그들이 마름입니다. 마름 밑에서 기술도 없이 몸으로 몸빵하는 애들은 누굴까요. 노예처럼 일하며 얼마되지 않는 돈으로 앞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작농입니다. 바로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남미 국가 등이죠. 이들보다 못사는 곳은 어딜까요.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농사자체를 지을줄 몰라서 그리고 아예 농사를 맡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원조를 받고 있죠. 주인이 원조를 주면 겨우 먹고 사는 것이고, 원조를 주지 않으면 먹고 살지도 못하고 굶어죽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집 담을 넘기도 합니다. 난민이 그렇죠.
우리나라는 슬프지만 마름이 맞습니다. 마름이 아니면 그냥 노예처럼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는 신세가 소작농 신세죠. 그런데 소작농에서 마름이 되려는 나라가 있습니다. 마름을 넘어 주인이 되는 걸 최종목표로 삼은 곳이기도 하죠. 바로 중국입니다. 이곳은 식구가 많습니다. 많이 먹고, 일도 많이 합니다. 소비도 많이 하죠.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잘 구슬려서 소작농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도록 만든거죠. 그런데 중국이 슬슬 선진국의 기술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이렇게 사는 게 사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소작농을 해선 먹고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 기술을 빼돌려 잘 먹고 잘 살자는 생각을 하게된거죠. 차근차근 기술을 빼돌리다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2008년 금융위기죠. 이를 계기로 중국은 2단계 점프를 노리고 있습니다. 소작농에서 마름의 위치를 넘어 바로 주인의 위치로 가려는 거죠. 한 때 중국은 세계의 주인인 적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담패 피던 시절이지만 명나라 때 중국이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주인이 알아채게 됩니다. 금융위기 당시만 해도 소작농이 벌어 놓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야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건강해진만큼 본때를 보여주려는 것이죠. 때는 왔습니다. 주인은 실업률 사상최저를 찍고있고 앞으로 땅도 늘리는 인프라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주(유대인)들에게 협조도 얻었죠. 게다가 주인의 곳간은 돈과 식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얼마전 발견한 에너지가 앞으로 500년은 쓸 수 있는 양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횡재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기어오르던 소작농에게 본 때를 보여주기엔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한거죠.
주인은 소작농에게 빌려주던 땅도 안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쫒츠려 하고 있죠. 그러자 요즘 이 소작농이 마름을 따라다니며 자신이 주인을 하면 세금도 안 걷고 더 많이 퍼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들도 고치겠다고 하죠. 중국에 와서 사업할 기회도 열어주고 외국인 지분율 제한도 풀어주고 공기업에 투자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외국인도 주식투자 얼마든지 해준다는 거죠. 인권 문제도 너희들 하고 싶은대로 생각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공조해서 지금 주인인 미국을 몰아내자고 합니다.
리커창, 무역전쟁에 중국과 유럽 공동 대응 제안
리커창 중국 총리는 “포괄적인 번영을 위해 세계경제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규칙 기반의 다자가 무역체제를 유지하며,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무역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증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리 총리는 ‘중국-중·동부 유럽국 협력 소피아 성명’을 발표하고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사업,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금융, 교육, 문화 등의 분야와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반란에 실패하면 바로 역적이 됩니다. 소작농인 중국과 함께 마름에서 소작농으로 강등될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이 중국을 확실하게 밟으면 다음에 할 것이 바로 중국에 협조했던 국가를 색출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중국과 동조했다면 바로 소작농으로 끌어내리겠죠. 마름의 약점을 건드릴 겁니다.
한국이 소작농으로 전락하도록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한국의 약점을 건드는거죠. 바로 반도체입니다. 한국이 예전엔 잘 나가는 마름이었지만 이젠 반도체빼고 나머지 산업군은 모조리 중국에게 뺏겼습니다. 그래도 반도체 때문에 아직은 잘 나가는 마름입니다. 그런데 마름의 지위를 빼앗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의 반도체 직권조사입니다. 일본이 이 반도체 직권조사로 날아간 전례가 있죠. 그래서 일본은 미국에 수출을 못했고 한국이 그 틈을 헤집고 반도체를 미국에 수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미국은 그냥 미국의 국익에 해가되니 수출하지 마라. 혹은 수출량을 대폭 감소시키거나 관세를 25% 올리면 됩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뭘 먹고 살까요. 조선이나 철강, 자동차, 전자 등 다른 산업군은 그대로 있을까요. 이번 미중 무역전쟁을 통해 미국이 중국에게 펼쳤던 행보를 보면 한국은 커다란 내수시장도 없이 판로가 막히면 바로 세계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소작농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번 미중 무역전쟁에서 끝나고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이 이기는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철저히 밟힌 중국은 한국의 기술을 넘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중국이라는 커다란 소비시장과 기술을 가지고 당분간 마름 노릇을 할 수 있죠. 마름의 역할이 더 커질지도 모릅니다. 중국제조 2025를 한국이나 일본, 유럽의 기업들에게 주지 않을까요.
차세대 정보기술, 로봇, 항공 우주, 해양 공학, 고속철도, 고효율·신에너지 차량, 친환경 전력, 농업 기기, 신소재, 바이오 등이 중국의 미래를 이끌 10대 핵심산업입니다. 어차피 미국이 이러한 기술을 혼자선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기술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않을 나라에게 분산해서 나눠줄 것이고 중국은 이 기술에서 철저히 배제할 겁니다. 그렇게되면 차세대 정보기술이나 통신장비를 삼성전자가, 고속철을 현대로템이, 고효율 배터리 기술을 LG화학과 삼성SDI가 차세대 신에너지 차량을 현대차가, 바이오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소재를 포스코캠텍, L&F, 일진머터리얼 등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한국으로선 최선의 시나리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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