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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에서는 소상공인이 영업하는 골목상권에는 대기업들이 들어가 영업하는 것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기에 소상공인들이 오랜 기간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이 정착돼 있다.
이러한 일본의 모범적 사례를 연구하여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장사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는 시점에 ‘최저임금이 문제’라는 당장의 발등의 불만 가지고 질책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골목상권 업종제한을 대기업들에게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대기업들은 교묘한 법망 피하기로 상권을 넓혀나가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강력한 규제와 단속을 시행해야 할 때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에서는 건물임대인에게 갑질 할 여지를 최대한 제한하여 임차인을 기본 30년간 보호하는 ‘차지차가법’을 만들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정부정책 있다.
이 법은 임대료 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을 거치는 경우 임차인은 기존의 임대료를 계속 지급 할 수 있다. 또한 임대인의 자녀가 부모 소유 점포에서 장사를 하고 싶어도 임차인이 거절하면 계속 임차권을 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소상공인인 임차인을 약자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로부터 시작된 ‘차지차가법’으로 3대를 이어 내려오는 점포, 100년 전통의 음식점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노사 간의 양보 없이 자신의 주장만 내놓으며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지금의 사태를 보면서 아무 죄 없이 열심히 일하는 자영업자와 저임금근로자들이 이리 몰리고 저리 내쳐지고 있다.
일본의 외견만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성공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어려운 사람은 생겨났을까? 핵심을 보고 왜 그런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제대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 할 수 있다.
트렌드가 변하면서 상권도 달라지고 있다. 소비자의 행동도 달라지고 있다. 이런 변화에 모든 자영업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 및 관계기관에서는 사후약방문이 아닌 ‘선제적 조치’가 있었어야 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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