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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이 있는 총 9건의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관세청 측은 “관세법 위반 혐의를 검찰과 함께 수사한 뒤 북한산 석탄으로 드러나면 원산지증명서 위조에 따라 부정수입 혐의와 사문서위조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억류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 의혹만으로는 선박을 억류할 수 없다”며 “수사결과가 나오면 검찰 송치 및 유관기관 통보, 대북제재 유형 판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역시 “진행 중인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시점에 보다 자세한 조사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도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국무부 측은 8일(현지시간) 논평을 통해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이행에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북한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수사 발표에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석탄 반입 문제는 공공기관 기업과 정부가 관련돼있어 잘못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다”며 “이쯤 되면 정부의 당국자가 국민에게 설명해줄 때가 됐는데도 해주지 않아 큰 걱정이 든다”고 우려했다.
북한석탄대책 TF 단장을 맡은 유기준 의원은 8일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북한산 석탄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조사가 미진할 경우 청문회나 특검까지 해야 사실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강경 주장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발표 전까지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을 지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을 방치하고 은폐했다는 식으로 비판하고, 한미 공조에 균열이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며 “미 국무부의 논평으로 온갖 억측과 왜곡을 해왔던 일부 공세가 잘못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측 정보를 받아 공조 조사를 해왔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관련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조사가 진행 중이고 대상 선박이 9척이나 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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