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보험료 인상…금융당국‘줄다리기’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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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손해율 81.7%…금감원 “보험료 조정, 업계와 협의”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8-10 14:07:28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를 넘어서며 보험료 인상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손보사들은 손해율 상승을 근거로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모양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도한 보험료 인상엔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발표를 통해 11개 손보사의 손해율이 81.7%로 전년동기(77.8%) 대비 3.9%p 상승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분기엔 강설과 한파 등 계절적 요인으로 손해율이 82.6%까지 상승했으며 2분기에도 80.7%의 손해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적정 손해율 수치인 77~78%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발생손해액에 경과보험료를 나눈 값이다. 보험회사의 영업수지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로써 손해율이 오르면 그만큼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손해율 악화 영향으로 상반기 손보사들의 영업손익은 116억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손보사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눈치다. 손해율 상승과 이에 따른 적자폭 확대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3~4% 가량 인상하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당국은 손보사들 스스로 손해율 상승을 자초했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려는 모양새다. 손보사들이 시장 경쟁을 위해 사업비를 무리하게 투자한 점 등이 손해율 상승을 견인했다는 것이다. 손보사 내부적으로 경영효율화 및 불완전 보험료 청구 문제 등의 노력도 뒤따라야 함을 덧붙였다.

또한 ‘경미 사고 수리기준’이 확대되며 보험금 누수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경미 사고 수리기준에 의해 보험사는 긁힘, 찍힘 등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 대해선 부품교체비 대신 복원수비리만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인터넷 가입 확대에 따라 사업비 절감 요인이 발생했으며 영업손익이 안정화되는 추세라 보험료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 내다봤다.

실제로 손보사들은 올해 1분기 48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2분기에는 367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11개 손보사들의 상반기 자동차보험 판매실적은 8조4000억원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대비 1000억원(1.2%) 감소했다. 보험사간 보험료 인하 경쟁이 심화됨과 동시에 차량 등록대수 증가세가 둔화한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상반기 자동차보험의 사업비율은 18.5%로 나타나 전년동기(19.2%) 대비 0.7%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율은 인터넷가입 증가 등의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손해율 상승과 영업적자 등의 악재 속에서도 대형사들의 독과점 체계는 한층 더 견고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의 시장점유율(M/S)은 80.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80.2%와 2016년 7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특히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상반기에 각각 162억원, 76억원 씩 영업이익을 시현했다.

이밖에 메리츠화재와 AXA가 각각 86억원, 252억원 씩 영업이익을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나머지 7개 손보사는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적용확대와 정비요금 공표 등 일부 손해율 상승요인이 있으나 인터넷가입 확대 등에 따라 실적 개선요인이 있어 보험료 조정은 다소 제한적일 전망이다”며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보험료 인상요인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할 것이며 시장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험료 조정 등에 대해 업계와 협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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