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에 책임돌려” vs “최종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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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공방, 자한 “책임지는 사람없어”…민주 “국민 의견수렴 후 결정”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8-14 13: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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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하·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하·자한당)이 국민연금 개편안을 두고 공세전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3일 2060년으로 예상됐던 연금고갈 시점이 3년 앞당겨져 보험료 인상을 불가피 하다는 보도에 자한당은 “무능한 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 한다”고 비판했으며, 민주당은 “연금 개편방향이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병준 자한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정부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움직임 관련해 먼저 비판을 제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민연금 문제가 말썽인데, 책임지는 분들이 안보여서 딱하다”며 “국정 요소요소에 앉아있는 정무직들은 책임을 다하지도 않는데 국민연금제도 문제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비대위원장은 “정무직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유는 청와대가 일일이 간섭을 하기 때문이다”며 “간섭을 받다보면 스스로 책임져야하는 의식이 사라진다”면서 “정무직과 기관장들이 책임을 다하는 구조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자한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관련 논평을 통해 “정부의 무능과 경제실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려는 ‘폭탄돌리기’식 대책이다”며 “정부는 ‘간보기식’ 정책을 언론에 흘려 국민 생각을 떠보려는 얄팍한 꼼수는 그만둬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변인은 “국민이 다달이 내는 피 같은 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혁방향을 제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비판이 일자 민주당은 반박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보도에 나온 국민연금 개편방향은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상황은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장기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의 초기단계다”며 “앞으로 관련 위원회의 자문안이 보건복지부로 전달되면, 정부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고 그 안을 국회로 제출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논란이 된 사안들은 전부 국민연금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다” 강조했다.

[배태용 기자 / 판단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