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위기 모면 진에어…운수권 배분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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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법익 침해 없어…이미 취소 사유 해소 소급적용 어려워”

남승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8-17 14:04:09

진에어가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 위기를 모면했지만 향후 운수권 배분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는 17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가지고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등기이사 불법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의 면허취소 검토를 철회한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항공법상 외국인이 등기임원을 역임한 것은 면허 취소 사유지만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결격사유가 해소된 사안을 소급 처벌하는 것은 월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 또한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허유지를 결정한 배경으로 해석된다. 조 전 전무는 진에어 등기이사로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활동했다. 이미 면허취소 사유가 해소돼 국토부 법리검토에서도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대신 진에어의 신규 노선 취항은 국토부가 정한 경영 정상화 기준을 충족시키기 전까지 불허하기로 했다. 진에어에 대한 제재 내용은 일정 기간 신규 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 허가 제한 등이다.

국토부는 '국제 항공 운수권 및 영공 통과 이용권 배분 규칙'을 개정하고 운수권 배분 평가 지표에 '사회적 책임과 기여 부분' 5점을 반영했다. 해당 규칙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평가 점수는 총 110점으로 국제선 노선 배분에서 5점 차이는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추후 신규 노선 취항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이 이행될 때까지 진에어에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정 항공편이 운항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시간대를 말하는 슬롯 배분에서도 불이익이 예상된다. 진에어는 지난해 모회사인 대한항공과 총 6차례 슬롯을 교환했다. 진에어가 받은 슬롯은 여객들이 선호하는 시간대로 불공정 논란에 휩싸이자 당국은 슬롯 배분의 주체를 국토부와 공항공사로 변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에 엄격한 법 해석을 적용해 법질서를 지키고자 한다면 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하지만 항공법의 취지를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진에어의 위반 사항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인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국내 저비용항공사 2위 규모의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다수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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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진 기자 nnssjj123@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