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광주 
제주 
목포 
)
금융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 가운데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56개 업체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거래소 등의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236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제재란 행정당국(국가)이 법이나 규정을 민간에 일정한 업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재 기관별로는 금감원이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위(40건)와 거래소(31건), 공정위(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제재 유형은 과태로(131건)·과장금(35건)·벌금(11건) 등 제재금 부과가 177건으로 전체의 74.4%를 차지했고, 경고와 주의가 각각 32건과 29건이었다3. 이 기간 제재 금액은 352억4700만원에 달했다.
제재 대상 업종별로는 증권사가 125건으로 전체의 52.5%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손해보험사 30건(12.6%) △은행 29건(12.2%) △생명보험사 28건(11.8%) △카드사 26건(10.9%) 등의 순이었다.
제재 금액도 증권사가 209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생명보험사(115억8300만원) △은행(18억6600만원) △손해보험사(5억2600만원) △카드사(2억7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업체별로는 KB증권이 18건의 제재를 받아 가장 많았다. 올해 들어서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규정 위반,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및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이어 유안타증권(9건), 신한금융투자·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대신증권(각 7건), KTB투자증권·NH투자증권·한화투자증권(각 6건) 등의 순으로 제재건수가 많았다.
제재 금액으로는 삼성생명이 82억6500만원에 달해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 계약자에게 보험금 이자를 덜 지급해 지난해 하반기 과징금 74억원을 받은 게 컸다.
제재건수가 가장 많은 KB증권이 63억6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데 이어 미래에셋대우 28억8900만원 유안타증권 25억2100만원, 신한금융투자 24억5800만원, 하나금융투자 17억2500만원, 한화생명 15억8800만원, 삼성증권 13억1200만원, 하나은행 12억9000만워 등 8개 금융사가 제재금액 10억원을 넘었다.
[나광국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