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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 하시는도다”<시편 103 : 6>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밑으로 떨어졌다는 한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20대부터 50대까지, 서울 이외 전 지역에서 긍정률 이 4~8% 포인트 하락했다.
문 대통령 취임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직무 긍·부정률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선거 이후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한 가운데 최저임금,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논란,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이 심화되면서 민심이 문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와 여당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야당은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호재로 삼고 이 기회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각종 민생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문 정권의 하는 짓거리를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욱 더 떨어질 것이고, 끝내는 촛불이 아닌 태극기 민심이 문 정권을 심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어디든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현 정권이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게 아니냐’며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와 장관 후보자들로 인해 여전히 시끄럽다. 장하성 강남 발언 후폭풍에 이어 언행 불일치 장관 후보들 잇따른 도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청와대·장관 후보들, 문 대통령 지지율 깎아 먹는 일등공신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 경우 전문성 부족, 이념 편향성 피감기관 상대 갑질 의혹 아들 안대파열 병역면제, 딸 초등하교 위해 위장전입, 대학 강사 한 학기에 한 과목만 강의한 것으로 드러난 경력 논란. (2011~2013년)전문성·도덕성 논란에 경력 논란까지. 유 후보자는 지난 2007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시절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한술 더 떠 부동산 투기가 아니니 위장 전입은 괜찮다는 말이냐’고 여당의원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유 후보자는 당시 민주화 운동과 정치 활동의 어려운 여건에서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렸다며 당시 위장 전입은 민주화 운동으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민주화 운동과 딸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 전입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딸을 입학 시킬 당시 이미 국제규격의 실내 수영장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을 정도의 명문 학교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후보자는 비상장 주식 매입 석 달 만에 시세 차액 1600만원의 부당이득(내부정보 이용 비상장 주식 취득)의혹과 관련, ‘장기투자 목적 불법투자 아니다’라며 ‘주식수만 늘었지 자산은 그대로’ 라고 해명했다.
진선미 국토부장관 후보자 역시 만만치 않다. 호주제 폐지 주장 하리수 성명권 분쟁, 최진실 친권 소송, 소라넷 폐지 주도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탁현민 문제에 대해서도 사직 결단 요구 할 것인지 그 결과에 대해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에 대책 없는 부동산 발표로 집값 급등으로 부부 싸움 등 우울 증세를 보이며 상대적 박탈감에 가정불화가 일어나고 있다. 잦아진 언론 대응 늘리는 장하성 소득주도 성장, 김선미 집값안정으로 오히려 민심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한 마디로 위장전입. 불법 취득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됐다. 모든 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청와대·장관 후보들 말 폭탄이 문 대통령 지지율 깎아 먹는 일등공신이 됐다. 아니 문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다.
적폐청산 그만, 진정한 탕평정책 필요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 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인사 배제 원칙을 국민에게 약속했으나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비리행위자들을 추천하고 임용한 대통령이 아닌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청와대 인사팀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직을 물러나야 한다. 권력과 부를 가진 소위 특권층 봐주기 식 행태, 반칙과 불법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한 가지 업무를 관장하기에도 바쁜 의원, 장관자리인데, 3권이 분리된 우리나라가 어찌하여 입법부의원이 행정부 장관을 겸직하나. 그러니 한 가지 업무인들 제대로 하겠는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 제도부터 의원들이 스스로 바꾸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전례를 보면 청문회에서 호통 치며 할리우드 액션하다 ‘우리가 남이가 같은 의원이지’ 하며 은근 슬쩍 넘어가는 수법으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또 문대통령도 사실을 직시하고 부적격자는 청문회에 결정에 따라 임용을 철회하는 마음 자세가 돼야 한다.
자기 스스로가 공약으로 내세운 5대 비리자 임용 척결 약속을 지켜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민심의 분노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의원 불패 신화가 이번부터 반드시 깨져야 한다. 여권마저 화들짝하는 장하성 정책실장 실언. 사퇴 촉구와 함께, 유은혜 후보 낙마로 국민들에게 밥값을 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는 주도세력 주사파일당과 운동권 인사, 탁현민, 특권 지역 출신 인사들을 배제 시키고 진정한 탕평 정책을 펴야 한다. 또한 ‘적폐청산’이란 말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민생경제에 신경을 쓸 때다. 실업률이 최악인 마당에 적폐청산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적폐청산 대상이 전 전 정권 층이 아니라 바로 청와대·국정원·사법부·여당· 국회의원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문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국민들에게 할 일은 하나도 하지도 않고, 하고 싶은 일만 한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민생경제, 부동산 정책은 외면한 채, 실패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종전선언에만 관심을 갖고 추진하지 않았는가. 하나같이 국민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다.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까지는 문 정권이 국민을 우롱하고, 선동하며 속였지만 더 이상 현명한 국민들은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문 정권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우둔한 국민들이 아니라는 것은, 40%대 지지율이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지지율 하락이 문제가 아니다. 더 큰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싸움질만 하며 적폐청산 운운 하면 여야가 바뀌면 다람쥐 채 바퀴 돌 듯 똑같이 보복정치를 한다면 나라는 망 할 수밖에 없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히브리서 10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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