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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협상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
정부는 1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FTA를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안 심의·의결한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3일 개정의정서를 공개하고 정식서명에 필요한 절차 이행에 들어갔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절차에 따라 지난 10일까지 개정의정서에 대한 국민의견을 접수했다.
국무회의에 통과된 개정의정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식서명 일정을 확정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미 양국이 FTA 개정의정서에 서명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의정서는 서명 이후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비준동의안이 가결되면 양국이 각자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상대국에 통보하고, 60일 이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짜에 협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산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을 2021년에서 2041년으로 연장하고, 미국 기준만 충족해도 수입을 허용하는 차량 쿼터를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확대한다.
또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소송 남발을 제한하고, 정부의 정책권한은 보호하는 요소가 반영됐다. 현지실사 절차 규정과 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 공개 역시 합의하면서 미국 수입규제 조사관행을 명문화해 무역구제 절차의 투명성도 확보한다.
미국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국제무역위원회영향평가 이후 의회 협의 절차 종료로 개정협정 서명·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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