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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차인의 임대계약 보장기한이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늘어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자본보유 한도가 34%로 확대된다. 국회는 지난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생·규제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하고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 금지기간을 현행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확대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가 위해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됐다.
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을 위해 5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건물주에게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저자본금을 250억 원으로 하고,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됐다.
이외에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김진강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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