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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와의 협의 절차를 완료한 수도권 중소 규모 택지 17곳에 1차로 3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며 2021년부터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택지 17곳은 서울 11곳, 경기 5곳, 인천 1곳 등이다. 서울은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1로 1300가구와 34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권에서는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이 공급 후보지로 지정됐다.
인천은 검암 역세권이 후보지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의 특징은 서울 경계 인근에 위치해 전철이나 고속도로, 전용도로 등을 이용해 서울로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이번 공급 계획은 지난 8·27대책 때 발표한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 하겠다. 다만 국토부가 그동안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은 서울시의 반대로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남은 택지 13곳 중 4∼5곳은 3기 신도시로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라고 밝혀 그린벨트 지역을 포함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번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1기 신도시보다 서울과 가까운 곳에 만들겠다'는 것을 가장 큰 메리트로 꼽았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인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물량을 집중했다는 것과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빠졌다는 점은 아쉬움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30만 가구라는 물량으로 부동산을 잡으려는 측면이 있어 정책의 추진 속도와 택지의 위치, 공급 방식에 따라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철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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