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대출문턱…보험업권도 DSR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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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선진화 여신관행 정착 유도…오는 30일부터 시행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9-28 14:46:52

보험업권에도 총제적상환능력비율(이하·DSR) 규제가 시범 도입된다. 이미 규제가 도입된 타 금융업권과의 차이를 줄여 풍선효과를 막고 상환능력 중심으로 여신심사체계를 정착해 선진화된 여신관행을 유도하기 위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보험업권에도 DSR을 도입해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자율적 여신심사 제도다. 이는 연간 소득에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나눈 비율로 계산된다.

DSR 도입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일찍이 지난 3월 은행, 7월 농협·수협·신협 등 산호금융에 시범 도입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업권에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선진화된 여신관행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업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 취급시에는 DSR이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저소득자 대출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등은 DSR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해당하는 대출들은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의 취급을 위해 DSR을 산정할 때 부채에 포함된다.

보험계약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 취급시 미적용되며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 부채에서도 제외된다.

DSR에서 소득을 산정할 땐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소득을 제출받지 않고 취급하는 신용대출 등의 경우 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한다. 소득증빙은 △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급·기타소득 등에 관한 자료에 바탕한 증빙소득 △ 고객이 제출한 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인정소득 △ 증빙·인정소득 자료체줄이 어려운 경우 임대소득, 금융소득, 매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및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 등을 통해 추정한 신고소득 등으로 자료를 확보해 확인된다.

실직 등으로 소득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엔 최저생계비가 신고소득으로 활용된다.

부채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한도대출 등 대출종류와 분할상환, 일시상환 등 상환방식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다만 금융당국의 대출규제로 인해 대출 수요자의 압박이 커지는 측면에 우려가 나타나기도 한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의 요인으로 대출금리가 상승세에 있는 상황에 대출규제마저 강화되면 대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업권의 DSR 도입에 있어 획일적으로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고객특성과 영업·리스크 전략 등을 감안해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DSR비율은 시범운영 등을 통해 관련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이후 내년 상반기 이후에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도입으로 담보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차주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해 보험업권의 여신심사업무를 선진화하겠다”며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여신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장치 마련으로 제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